법관/대법관 정석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24상,3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307441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20년

4.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36]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4111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민사령

2008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31. 선고 2007드단1401(본소),2007드단6819(반소)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05년

9. 대구지법 2005. 8. 2. 선고 2005고합2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5.10.10.(26),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5. 3. 22. 선고 2005고합6 판결
  [사기·감금치상] 항소[각공2005.5.10.(21),874]
   사기 감금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5. 1. 26. 선고 2003나161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상고[각공2005.3.10.(19),385]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4년

12. 대구지방법원 2004. 11. 19. 자 2004브25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상속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