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행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9상,1193]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3.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0년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76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0상,675] 운행정지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2004년
7. 춘천지법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1] 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1년
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6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집39(3)특,535;공1991.9.1.(903),2170] 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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