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5313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김동윤)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05.7.2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반려처분 및 시정지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17행의 “ 구 도시계획법 제55조, 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4면 12행 및 6면 11행의 각 “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는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25313 (202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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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5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제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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