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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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사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1 업무방해피고사건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부작위위법확인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9 민법 7 형법 7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상법 1 경매법 1 건축사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16. 선고 2001가합1553 판결：확정
  [영업양도금][하집2002-2,97]
   영업양도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회사정리법

2.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2-1,147]
   양수금
   민법 중재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49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4.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5. 서울고법 1997. 8. 12. 선고 95나36598 판결：파기환송(일부)
  [부정경쟁행위금지등][하집1997-2, 303]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법

6. 서울고법 1997. 4. 1. 선고 96나2670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7. 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6나20569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1997-1, 3]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96년

8. 서울고법 1996. 10. 22. 선고 96나1586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0년

9. 수원지법 1990. 8. 21. 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2),683]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호적법

1989년

10. 수원지법 1989. 10. 30. 자 89라176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기각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3),23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1. 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하집1989(1),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2. 청주지법 1989. 1. 26. 선고 87가합28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3. 청주지법 1988. 7. 22.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8(3·4),47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법 1988. 4. 22. 선고 87노35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하집1988(2),331]
   사기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청주지법 1988. 2. 12. 선고 87나14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1),2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청주지법 1988. 1. 5. 선고 87노248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사기(예비적죄명:횡령)][하집1988(1),46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7. 청주지법 1987. 12. 18. 선고 87노1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피고사건][하집1987(4),595]
   도박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청주지법 1987. 11. 2. 선고 87노5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 청주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청주지법 1986. 9. 26. 선고 86노1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피고사건][하집1986(3),463]
   업무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청주지법 1986. 9. 12. 선고 86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258]
   건물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청주지법 1986. 9. 5. 선고 85노3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55]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23. 청주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4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5년

24. 청주지법 1985. 12. 10. 선고 85가합17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4),244]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