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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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배상명령신청 1 위증 1 보증채무금 1 대여금 1 부인의소 1 상표권통상사용권	# 관련법령 7 민법 5 형사소송법 4 저작권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주택법 2 상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395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1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7947, 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11년

14.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노5732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1. 10. 5. 자 2011인라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
   인신보호법

17. 수원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노97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8. 전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 전주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187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1106,2009초기137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7나6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5. 서울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나7204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997년

26. 서울지법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8]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27.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위탁금][하집1997-1, 246]
   위탁금
   민법 외국환관리법

1996년

32.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확정
  [상표권통상사용권 ][하집1996-1, 329]
   상표권통상사용권
   파산법

33.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1994년

34. 수원지법 1994. 11. 18. 선고 93가합18214 제8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무효][하집1994(2),305]
   퇴직무효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35. 수원지법 1994. 10. 21. 선고 94가합754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182]
   손해배상
   민법

36. 수원지법 1994. 9. 30. 선고 93가합21562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14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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