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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성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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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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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2
사기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1
공매배분금지급청구
1
밀항단속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배임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민법
4
형법
4
상법
4
행정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문화재보호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0. 자 2016라102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자 2015카확7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파산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2012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56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226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09노453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하여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0년
15. 수원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268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16.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229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7.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8. 춘천지법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4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
19.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춘천지법 2007. 5. 31. 선고 2006구합1881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06]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05년
21. 서울고등법원 2005. 1. 19. 선고 2004누45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3.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17094 판결
[특허결정취소][미간행]
특허결정취소
특허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누112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7.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94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시행령
구상속세법
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04. 4. 2. 선고 2003누88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2누192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1.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3누1587 판결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미간행]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약사법
32.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217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1나59776 판결
[전부금등][미간행]
전부금
민법
상법
2003년
34. 서울고등법원 2003. 4. 24. 선고 2002나35241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1995년
35. 서울지법 1995. 9. 26. 선고 95가합52180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4]
손해배상
민법
36. 서울지법 1995. 9. 26. 선고 95가합54773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5-2, 231]
보험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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