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사기][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선경 【변 호 인】 변호사 박상복(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고단197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도 부인하는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노연주 백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노5943 (20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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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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