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71년
1970년
1968년
4. 광주고법 1968. 8. 7. 선고 68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1]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광주고법 1968. 6. 12.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7. 광주고법 1968. 1. 25. 선고 67노238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8.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67. 4. 4. 선고 67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11]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법 1967. 2. 25. 선고 67라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고집1967민,134]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66년
30. 광주고법 1966. 5. 25.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53]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