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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홍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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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1년
2010년
8.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항소[각공2011상,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9년
2005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고단3166,2004고단3206(병합),2004고단3353(병합),2005고단570(병합)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2004년
2003년
15.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노6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2년
16. 서울고법 2002. 12. 6. 선고 2002노231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하집2002-2,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8.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7. 11. 14. 선고 97고합63 판결：항소기각
  [살인(인정된 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64]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5년
20. 대전지법 1995. 2. 22. 선고 94고합566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하집1995-1, 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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