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정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업무방해 2 배상명령신청 2 재물손괴 2 도로교통법위반 2 사기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12 형법 7 형사소송법 3 민법 2 부동산등기법 2 도로교통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1025 판결
  [업무상배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46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987 판결
  [상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621, 2021고단2096(병합), 2021고단2488(병합), 2021고단2727(병합), 2021초기11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고단2336,(주1) 2019고단2450-1(병합)(분리)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고단4640, 2020고단4970(병합), 2021고단453(병합), 2021고단1744(병합), 2020초기1268, 2020초기1 ...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1885, 2020고단294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375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3871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242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용역대여금청구의소

2014년

14. 서울서부지법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진료비] 항소[각공2014상,356]
   진료비
   민법

2012년

15. 수원지방법원 2012. 1. 6. 자 2011라179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11년

16. 수원지방법원 2011. 6. 14. 자 2010라116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09년

17.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8.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768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6가합3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23. 전주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민법

24. 전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항소[각공2008하,1494]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