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242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0:2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39세,여)가 운영하는 ‘D마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씨발 새끼, 내가 뭘 했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 남)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전 나항의 피해자 E(53세, 남)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정242 (32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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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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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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