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46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정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울주군청 축수산과에서, 2015. 1. 1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울주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정책팀에서 근무한 울주군청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울주군청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6. 22.경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하여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울주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전 울주군청 기획예산실 사무실에서, 기획예산실 업무가 아닌 축수산과 업무에 관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처 ‘울산한우영농조합법인’, 제목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제출’, 내용 ‘울산한우영농 2014-0704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급청구 한사업비 청구서의 첨부물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사유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기재된 울주군수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피고인 전결로 결재하여 울주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울주군수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후평길 54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울주군수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B 및 위 조합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이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하였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주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정철 주1) 광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31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4655 (327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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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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