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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실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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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륜
1
세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09년
4.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과실치상]〈골프장캐디 치상 사건〉[공2008하,1653]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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