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2015년

2.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미간행]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나22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나405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 선고 2008나6839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나2728 판결
  [재단채권확인의소][미간행]
   재단채권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656 판결
  [채권자대위][미간행]
   채권자대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8. 선고 2003나2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5. 20. 자 2003라56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5. 대구지법 2003. 8. 19. 선고 2002가합15843 판결
  [매매대금]확정[각공2003.12.10.(4),651]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6.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1. 12. 선고 98고단2858 판결：확정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1991년

18.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1. 4. 2. 선고 90가합1833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9. 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