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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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미수 1 대외무역법위반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방해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공무원법위반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12 형법 5 민법 2 헌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합13702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0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11.10.(39),248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322 판결
  [선물거래법위반][미간행]
   선물거래법위반
   선물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노3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130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1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8.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3. 15. 선고 2001가합38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하집2002-1,338]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3년

19. 서울가법 1993. 11. 19. 선고 93드306 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93(3),617]
   이혼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가법 1993. 4. 9. 선고 91드44357 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3(1),65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1년

21. 수원지법 1991. 7. 26. 선고 90나468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2. 대전지법 1988. 2. 12. 선고 87가합513 제3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1),3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