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외무역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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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별 2 화우 2 국제 1 지평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겨레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원 2 하만영 1 오병주 1 김종세 1 어영강 1 전극수 1 임헌정 1 김정술 1 신승호 1 김동진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공2015하,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2014상,645]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대외무역법 형법

2011년

6.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노3691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도881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공2011상,880]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1308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형법

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72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11상,689]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헌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184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887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10하,2118]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2009년

13. 청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노588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정391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249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17.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165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08상,171]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1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6388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245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2002.9.15.(162),2125]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산업자원부고시 통상산업부고시 형사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1993.9.1.(951),2183]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공1991.12.1.(909),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9(3)형,862;공1991..11.1.(907),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25.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002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1991.3.15.(892),898]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