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성상헌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기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고단362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를 복무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제66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84의 적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3조 제1항에서 벌칙규정인 제84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4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들은 이 사건 집단행위에 대해 위 법 제3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들과 공동으로 집단행위를 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경력직 공무원만을 처벌하고 있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공무원으로 본다’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의문사진상 위원회의 한시성,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축소해석이고 법규의 문언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위 법 제33조, 제46조 내지 6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벌칙규정인 위 법 제84조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 법 제84조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은 피할 수 없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인 비상임위원들은,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심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서 발표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바 없어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이 사건 성명서 발표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라는 국회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그 의결을 주도한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벌칙규정의 적용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혜(재판장) 민철기 임형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노468 (20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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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3조 제46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8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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