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부정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999년
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부정행사][공1999.9.1.(89),184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민법 1985년
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
[횡령(변경된죄명:절도)·사문서부정행사·사기미수][공1985.7.15.(756),965] 횡령 사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 형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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