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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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3자이의청구사건 1 전역거부처분취소 1 나.아동복지법위반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아동복지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2.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4.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0-1,90]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1999년

5.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 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 189]
   재산상속회복
   민법

7.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합54351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5년

8. 춘천지법 1995. 9. 29. 선고 95나1709,1716 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5-2, 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 8. 18.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3(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3. 2. 10.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

1992년

11.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2(1),47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3. 서울고법 1992. 3. 25. 선고 90구212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하집1992(1),569]
   면직처분무효확인
   검찰청법 민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2. 2. 17.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15. 서울고법 1991. 11. 20.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91. 5. 15. 선고 90구12627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8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55]
   제3자이의청구사건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