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80년

1. 대구고등법원 1980. 3. 18. 선고 79구61 판결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회사정리법

1979년

2. 대구고법 1979. 11. 28. 선고 78나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9민,635]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9. 11. 8. 선고 79나1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비주주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591]
   비주주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9. 8. 30. 선고 78나9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지불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9민,513]
   지불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9. 7. 5. 선고 78나6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9. 4. 26. 선고 78나56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9민,253]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나1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17]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8년

8.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7사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법 1978. 5. 16. 선고 77나30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조정사채금청구사건][고집1978민,339]
   조정사채금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8. 3. 14.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7]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70]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나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나4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1977년

15. 대구고법 1977. 12. 20. 선고 77구16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8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