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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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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4년
6.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1985년
1984년
1983년
31. 대구고법 1983. 3. 3. 선고 82나13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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