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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