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동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동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2008년
2007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자 2007초기2055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미간행]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형법

15. 서울남부지법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