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법령 [ 부패방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오늘 1 바른법률 1 화우 1 하나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로쿨 1 에이스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건 2 안병희 1 변오연 1 박영무 1 김철현 1 김학윤 1 김대영 1 박석곤 1 박종규 1 김연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6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민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부패방지법위반·직무유기][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직무유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헌법 형법

7. 수원지방법원 2009. 2. 11. 자 2008로99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10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공2007.1.15.(266),167]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2006.12.15.(264),2125]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노2061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13. 수원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노2753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법

14. 부산지법 2006. 5. 26. 선고 2005나12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8.10.(36),16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패방지법

16.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2005년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0. 11. 선고 2005고단836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법

19. 수원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고단196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6. 13. 선고 2005노546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7, 2003. 9. 8., 각하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1, 2003. 3. 10., 각하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55, 2003. 2. 10., 각하
  진정사건조치이행청구등
   진정사건조치이행청구
   부패방지법 행정심판법

2002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5, 2002. 10. 7., 각하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부패방지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6, 2002. 10. 7., 각하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부패방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38, 2002. 10. 7., 각하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부패방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9, 2000. 4. 1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