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규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09년

1. 울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42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06년

2. 부산고법 2006. 12. 28. 선고 2006노4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7.2.10.(4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노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163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8. 부산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0746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2005년

9.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10.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국제사법 상법

11. 부산고등법원 2005. 10. 31. 자 2004라77 결정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회사정리법

12. 부산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나106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14.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5. 부산고법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5.5.10.(21),76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6. 부산고법 2004. 6. 4. 선고 2003나16146, 16153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4.8.10.(12),1087]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17.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1995년

18. 창원지법 1995. 5. 24. 자 94라52 결정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 ][하집1995-1, 424]
   석유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석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