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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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매매대금반환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법무사법위반 1 약정금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약사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민법 4 형법 4 민사소송법 2 헌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교도관직무규칙 1 국가배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2. 2.자 2023로3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나30258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5. 대구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2107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7. 대구고법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77]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대구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2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대구고법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7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9년

10.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대구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2535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3. 대구지법 2008. 4. 1. 선고 2007노3631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5. 대구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155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7.10.(47),1356]
   손해배상
   교도관직무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