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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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동행사 3 공문서위조 3 국가보안법위반 3 반공법위반 2 재심청구피고사건 2 간첩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공갈	# 관련법령 37 형사소송법 33 형법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국가보안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습관성의약품관리법 3 법인세법 3 반공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366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3.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9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1312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16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8.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상법

9.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0.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미간행]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노762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부산지법 2007. 7. 27. 선고 2007나46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10.(51),2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부산지법 2007. 5. 11. 선고 2006나7393,74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7.10.(47),1352]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5.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1976년

16.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6. 12. 21. 선고 76노20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8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11. 30. 선고 76노15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66]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4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224]
   변호사법위반 공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48]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노15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노16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20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6. 9. 28. 선고 76노1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181]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6노10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6]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153]
   특수절도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6. 9. 6.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6형,1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노10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140]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6. 8. 24. 선고 75노3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7. 22. 선고 76노35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11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12. 16. 선고 74노6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8]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411]
   존속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12. 2. 선고 75노68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93]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5. 11. 18. 선고 75노1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5. 10. 28. 자 66소1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369]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9. 9. 선고 75노89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20]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5. 9. 2.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09]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7. 9.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 재항고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285]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4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25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5. 5. 27. 선고 75노23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5형,2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5. 5. 27. 선고 75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75형,217]
   존속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2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3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피고사건][고집1975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5. 5. 15. 자 74소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197]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5. 4. 8.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5형,8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76]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24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1975. 1. 28. 선고 74구2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0]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년

52.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4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3. 서울고법 1974. 12. 17. 선고 74구12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54. 서울고법 1974. 11. 12. 선고 73구2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법 1974. 10. 22. 선고 74구11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6. 서울고법 1974. 10. 8. 선고 73구30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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