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58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6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수리조합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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