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8년
4. 서울고법 1978. 7. 25. 선고 78노5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1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집26(1)형,58;공1978.6.1.(585) 1076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 형법 1977년
6.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975년
8.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9.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108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2(1)형,46;공1974.5.15.(488),784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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