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4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