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98, 2019. 10. 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9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헌법재판소 2019. 9. 24. 2019헌마10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19.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종전 심판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자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헌재 2019. 7. 9. 2019헌마676 등 참조).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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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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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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