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47,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47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을 탄핵하지 않은 대통령, 국회의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19. 12. 24. 2019헌마139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 및 2019헌마3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9. 12. 24. 2019헌아646). 이에 청구인은 2019. 12. 29. 위 2019헌마1396, 2019헌마386, 2019헌아646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2019헌마1396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을 탄핵하지 않은 대통령, 국회의 부작위’(이하 ‘심판대상 부작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결정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 및 심판대상 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9헌마1396호, 2019헌아646호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는 것을 또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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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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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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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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