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56,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56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헌법재판소 2019. 10. 8. 2019헌마109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19.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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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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