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36,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36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헌법재판소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19.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재판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각하 결정 당시 적법하게 지정재판부가 구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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