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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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6, 2017. 7. 27.,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