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3.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9, 2019. 11. 28.,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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