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각공2018하,182]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6,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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