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공2019상,184]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
2015년
5. 춘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95]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