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국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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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산림법시행령 1 산림법 1 산림법시행규칙 1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3.6.15.(946),147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84년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3.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
  [손해배상][공1981.8.15.(662),1408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