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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지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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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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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판취소
1
최저임금법위반
# 관련법령
1
최저임금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62, 2021. 9. 14.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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