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96, 2010. 4. 27.

【전문】 사 건 2010헌아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마5),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0헌아41),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0헌아6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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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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