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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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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전고법 2014. 9. 26. 선고 2014노1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15상,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양수금
   민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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