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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6, 2020.11.05, 감경

직무태만 등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단속 배당된 무등록 이륜차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10만원 및 구청에 통보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위반자가 출석을 미루고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791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단속 접수된 승용차량의 의무보험(책임보험) 위반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40만원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약 751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량 무등록 및 무보험 처리 부적정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업무상 단순 실수로 인하여 단속서류 관리를 잘못(누락)하여 업무지연 기간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으나, 본 건 업무 지연 비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태만 비위가 아니라 단순 업무처리 소홀 비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가 된 2건 사건 모두 피해자가 별도로 없이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사건이며, 소청인의 과실 이후에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소청기관에서 종합감사시 적발되어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받은 비위 사례 및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른 유사 소청 사례와의 양정의 형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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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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