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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14, 2018.12.20, 취소

직권남용 등 (정직1월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신임직원 A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10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불하게 하였으며,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승진시험 교재 낙서를 지우개 하는 등 업무외의 사적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부서원의 복무감독에 있어 반성문 작성 등 규정에 있지 않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근무혁신 지침에 따른 연가활성화 지시가 있었음에도 업무적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 여건에서 부서원의 연가승인을 거절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청인 소속기관장은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위원 2명을 징계 대상자인 소청인과 동일한 계급으로 임명하였고, 이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본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 처분을 ‘취소’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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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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