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토지인도 지상물매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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