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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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조합원부담금청구 1 기타 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주택법 1 주택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