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2하,1615]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