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윤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2하,1615]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0978(반소), 2019가합11971(반소), 2019가합12004(반소), 202 ...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