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영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69, 2013. 6.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등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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