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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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헌법재판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7, 2016. 9.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0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